여당 “남발않도록 법 재개정 검토”
행안부도 제도개선안 마련나서

여야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이 현수막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현수막이 국민의 짜증과 고통을 유발한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전국 각지에 걸린 정쟁 성격의 현수막이 앞다퉈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문화일보 3월 9일 자 1·8면 참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짜증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항의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현수막을) 우선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재검토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안 마련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와 만나 각 지역의 사정을 파악,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민·최지영·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