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말 출시된 이후, 2개월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 확보와 더불어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챗GPT. 게티이미지뱅크

임병헌 의원실 ‘국방부 vs 챗GPT’ 32개 북핵 대응 질문 2차 답변 공개
전 국방정책실장 "챗GPT 답변 논리가 생각보다 정교해 놀랍다" 반응
네티즌 "사람보다 우수한 문장력" vs "답변 그럴싸하지만 검증 거쳐야"
자체 핵무장 추진 질문에 "국제사회 격노, 안보 더욱 위태로워질 것"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내 국방 정책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지난 4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국방부 vs 챗GPT…챗 GPT가 군수뇌부보다 낫다?’에 소개된 챗 GPT 답변에 대해 "챗GPT의 (북핵대응) 답변 논리가 생각보다 정교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내왔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실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32가지 서면질문을 하고 당국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동일 질문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챗GPT에 물어본 답변 내용 16가지가 공개됐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묻는 논란성 강한 추가(질문30) 질문에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 모색" 이란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은 반면, 챗GPT는 "정부 입장과 상반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방향. 국제사회가 격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질적인 핵 대비태세 향상 방안’(질문21)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가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국형 3축체계 획기적 강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은 데 비해 챗GPT는 ‘국방력·핵 대응능력 강화’‘민간인 대비 태세 강화’‘국제협력 강화’‘투명하고 공정한 정보제공’ 등 4대 방안을 제시하며 상세히 설명해 풍부한 정보력을 과시했다.

3일 첫번째 기사가 나간 뒤 네티즌들은 "챗GPT 써보면 사람보다 더 우수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럴싸하게 답변은 하지만 답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여러번 같은 질문을 했는데 매번 다른 다변을 하고 정확히 물어보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라고 한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북핵문제를 북과 대화로 풀라"는 챗GPT 답변에는 ‘넌센스’라는 반응도 제기됐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하루하루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접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다"며 "기술이 만들어내는 지식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듯하다.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겠다 "고 챗GPT를 평가했다. 다음은 32가지 질문 중 17∼32 나머지 질문에 대한 국방부와 챗GPT 답변을 그대로 게재한다.



<질문17> 우리 군이 호언장담하는 3축체계에 대해서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북 핵위협에 대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고체연료 단거리미사일을 타격할 수있는 방법이 지극히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ll Chain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발사된 미사일은 KAMD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챗GPT : 북한의 고체연료 단거리미사일은 발사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타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위성을 통한 감시정보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미사일 등 다양한 타격 수단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8>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방어능력이 미흡하고, 요격 회피기동을 하는 북한의 SRBM에 대한 요격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우리 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인구가 밀집된 주요 도시지역을 공격 시,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격미사일로 회피기동하는 북한 SRBM을 요격 가능합니다.

△챗GPT :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방어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군이 대응해야 할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군이 도시지역 방어를 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인구와 시설물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SRBM에 대한 요격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군이 대응해야 할 또 다른 분야입니다. SRBM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발사되므로,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수집과 미리 준비된 대응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19> 핵공격 상황 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 등이 미흡, 또한 북한의 핵 및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전방부대 방어체계 미흡에 대한 견해는?

▲국방부 : 우리 군은 핵공격 상황 하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핵·화생방 과목을 필수/기본과목으로 지정, 전술훈련 시 핵전하 상황을 부여하여 실전적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및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하여 제대별 화생방부대를 편성 하 정찰·제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독면·보호의 등 방호장비·물자 확보, 사단급 이상 지휘소에 화생방방호시설 구축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구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챗GPT : 핵공격 상황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 등은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면 군사력의 유지와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 당국이 더욱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전방부대 방어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장비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0>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전국적 수준의 민방위훈련, 지자체별 핵 대피 훈련이나 시설이 거의 엉망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2.8.)에서 문제점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 : 민방위 대응은 대피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이 현실적인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민방위 대응체계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민방위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1>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핵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對美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추진에 자주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구호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 :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요체는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와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강화라고 봅니다.

△챗GPT : 북한의 핵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국방력 강화 및 핵 대응능력 강화 : 우리 군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사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간인 대비 태세 강화 : 핵 대응에 대한 민간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핵 대응 훈련 및 시설을 개선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 대응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제공 : 국민들에게 대응 태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의 핵 대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2>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일차적으로 9.19 남북 군사분야 파기를 선언하고,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파기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우리만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상황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취지에 부합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챗GPT : 저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군사분야 파기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파기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 합의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남북 군사분야 파기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등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질문23>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은 한미 정보공유 下 정보판단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예상되는 핵 사용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방향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국방부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 관련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핵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에 실시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은 북한의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정보공유 및 협의절차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챗GPT : 한미 정보공유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정보판단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과 미군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의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적극적인 예비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24>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비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이미지 크게보기 챗GPT 요해도.게티이미지 뱅크

▲국방부 : 한미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정례협의체(SCM, MCM, DSC 등)를 운용하고 있으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다양한 북핵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챗GPT : 아무래도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많은 대응책과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말하자면, 미국은 북핵 위협 대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5>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 연합작전 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기획 및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우리 군은 위협의 변화,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 전략 및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각종 계획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北 위협 양상을 반영한 핵사용 억제·대응 연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챗GPT : 한미 연합작전 계획은 언제나 업데이트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연합작전 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합연습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한미 양국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핵사용은 극도로 비상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 방안 또한 항상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한미 양국은 항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26> 그러기 위해서 한미연합사 예하에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가칭 북행대응작전센터를 설치해 평시부터 북핵에 관한 협의 및 논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 강화를 위해 미측과 전략사 창설 관련 논의 중이며, 연합사 내 북핵대응작전센터 신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효적 방안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챗GPT :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북핵 대응 작전 센터 설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대응 능력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비 태세를 평가하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27>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에 관해 미국의 처분만을 바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이 수용 가능하면서 북핵 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방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립하여 미국의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 국방부는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챗GPT :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 억제를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핵억제 정책이 미국의 핵전력 배치와 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조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우리의 핵억제 정책이 미국의 핵전력 배치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하는 방안이 미국에게 수용 가능한 방안인지 미리 파악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상호적 이익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질문28>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예비핵탄두 1,964개와 해체 대기중인 핵탄두 1,72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보복공격용 핵전력을 괌에 전진 배치하도록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는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챗GPT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핵전력의 안전성, 안정성, 확실성을 보장하고, 핵 무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핵 확산을 막는 것이 국제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보유 핵전력을 괌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제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2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핵보복을 위한 사전준비를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 한미는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챗GPT : 저는 핵보복을 위한 사전준비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안보 상황이 점점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으며, 핵사용은 인류에게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핵보복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준비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교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30> 유사시 긴급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하는 것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만큼, 1967년 사토 에이쿠 일본총리가 비핵3원칙을 고수하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능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일본이 핵무장 잠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조성 필요성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시도하는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방부 :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챗GPT :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에서 격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방력과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며, 핵무장으로 인해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무장을 추진하는 대신,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안보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31> 기존의 3축체계를 보강하면서 정보 및 사이버, 전자전 등의 능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훼방하는 노력을 ‘4축’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 ‘한국형 3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 발전을 포함하여 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챗GPT : 제가 알기로는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3축체계(육군, 해군, 공군)를 보완하고 있으며, 정보 및 사이버, 전자전 등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4축’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현재의 체계를 보강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32> 지난 정권에서 법개정으로 막았던 대북 풍선날리기 등은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 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사안은 통일부 소관으로 국방부에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챗GPT : 군은 대북 풍선 날리기 등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법적 규제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33> 북핵위협 대응에 부합되도록 조직 개편, 업무의 재조정, 간부들의 연구, 학습, 토의유도, 북핵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을 발탁,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 말씀에 공감하며, 북핵위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 교육,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챗GPT :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과 업무 재조정,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한 요원들의 발탁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 북핵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북핵에 대한 최신 정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학습, 토의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 내부에서 북핵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군 내부에서 북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군 내부에서 북핵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황파악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군 내부에서의 북핵 관련 정보 공유와 협조를 강화하고, 국내외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 내부의 북핵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