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했던 것”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피해자 상처에 소금 뿌려”
체포동의안 내홍 무마하려는 의도도 담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 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친윤(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했을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 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이 인정돼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면서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난했다.

검증에 실패한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면서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검찰공화국’과 연결한 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이탈표로 인해 민주당에 발생한 내홍을 잠재우고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