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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보 질문서 보강”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 착수

학교 폭력(학폭) 사안에 대해 검찰 고위직 아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대학 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학생과 ‘끝장 소송’을 벌인 정순신(사진) 변호사 부자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소송 자체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데도,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을 목적으로 사과 대신 소송을 벌인 정 변호사 부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아빠 찬스’와 ‘2차 가해’가 공정에 민감한 민심에 불을 붙였다.

27일 각종 SNS에는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며 정 변호사 부자에 대해 분노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다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계속 2차 가해를 받다가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세연넷(연세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건데 왜?’라고 생각했겠지?”라는 글이 달렸고, “법이 최소한의 도덕임을 잊은 것”이라는 답글이 게재됐다. 서울대 재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정순신 아들은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정 씨는) 양심껏 자퇴하라”는 게시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2017년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 씨는 동급생 A 군에게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아들은 A 군을 “돼지 새끼”라고 불렀고, A 군은 ‘자살 위험’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한다. 정 변호사 부부는 전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1·2심)까지 제기했다가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검증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질문을 세분화하고 자녀 학교 폭력 등 새로운 질문을 여러 건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도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 삶을 어디까지 살펴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승현·유민우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