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구체적 협의에 착수
해당 기업들 “검토안해” 관망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카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사는 물론,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가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꼽히는 통신시장에 실제 뛰어들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 5세대(G) 통신 주파수 대역의 800메가헤르츠(㎒)를 신규 사업자에게 싼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만 28㎓를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가격을 낮추고 망 구축을 돕기 위한 특례 마련,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국망 구축을 위해선 통상 수조 원대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핫스폿’ 형태로 28㎓ 기지국을 세우고 나머지 지역에선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쓸 경우 3000억 원 정도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카카오·쿠팡 등과 같은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은 물론,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직 해당 기업들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시작에만 마케팅비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규제 산업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정부 움직임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면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