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자진철거냐 강제철거냐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유가족 등이 설치한 시민분향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라며, 유가족 측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1시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호남 기자

■ 서울시, 행정대집행 ‘2차 계고’

추모대회 중 기습설치한 유족
“분향소 자진철거할 생각 없어”
유족 일부 청사 진입하다 제지

전문가 “미허가 시설물 방치땐
5년끌다 철거된 ‘세월호’ 재현”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설치한 시민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청과 서울광장 사이에 자리를 잡은 분향소에는 유족 3명이 분향소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오전 11시 10분쯤 일부 유족이 “분향소에 소형 난로를 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오세훈 시장 항의 방문을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어 유족 2명이 한때 시청 본관 뒤 사거리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들은 “오세훈 때문에 또 사람이 죽는다”고 주장했다. 핼러윈 참사 시민 분향소가 국민 분열과 갈등, 정치적 이슈로 이용됐던 세월호 참사 광화문 분향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유족 측은 자진 철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양한웅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자진 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분향소를 잘 꾸며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반면 서울시는 분향소가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하지는 않고 2차 계고 후 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불법 구조물을 방치하면 광장 사용 관련 행정 원칙이 흔들리게 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현재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돼 있어 어린이와 관광객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석 달 후인 7월에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 설치됐고, 논란을 거듭하다 5년가량이 지난 2019년 3월 18일 철거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단체가 구체적인 관리 기관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참사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들이 계속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민우·민정혜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