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한 도발뒤 이듬해 도입

군 당국이 북한 소형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이른바 ‘두루미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된 훈련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강원 인제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된 이후에도 중·대형 무인기 대응 체계로 일관하며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부족했고, 실제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북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인기 대응 체계 보완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5년 소형무인기 대응에 특화된 ‘두루미 계획’을 도입했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인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 일대에 두 차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한 뒤 체계적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루미 계획’ 자체가 중·대형 무인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소형무인기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고 군 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응 출격을 위해 나선 KA-1 경공격기와 관련한 전투실험을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KA-1 기종(최저속도 130㎞／h)으로 2m급 북한 무인기(100㎞/h)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지난 정부에서 별다른 전투실험도 하지 않고 2014년 대응 체계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은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분기 단위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예하부대에서 합참·작전사령부 단위까지 표적정보 공유체계를 숙달하는 등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지만,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제적 훈련은 없었다.

북한 무인기 침범을 둘러싸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참사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의 북 무인기 사태 검열 결과 보고에 대해 “이번 사안은 (군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문제인데, 경호와 위기관리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됐다”며 “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도 합참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검열하지 않은 결과 보고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아예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