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법원 “정당한 의견 개진 넘어선 훼손 행위…공직 적격성은 자유 선거로 판단”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사기꾼’ 등의 비난 문구를 적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44)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사기꾼’ 등 낙서를 했다. 진 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진 씨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