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2020년 촬영 사진 6일 구글 어스에서 제공 중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위성 사진. 2020년 10월 27일 사진으로 건물이 대통령실 청사로 바뀌기 전인 ‘대한민국 국방부’로 표시되어 있다. 구글 어스 사진 캡처

■ ‘용산침투’ 뒷북파악 논란

부실 초기대응 문제점 조사
격추실패 등 훈련부족 드러나
대통령실, 지휘부 개편도 검토

北, 용산이전 이후 방공망 체크
구글어스 사진은 2020년 촬영

군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일주일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자 초기대응실패와 분석오류 및 보고지연, 정보유출 의혹 등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들어온 무인기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비무장지대(DMZ)에서 파주·일산, 서울 중심부인 종로·용산에 이르는 방공망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군은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침범 대응과정에서 KA-1 전투기 추락과 격추 실패 등 훈련부족 노출, 무인기 비행 항적 분석 오류,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고 지연 등 대응 시스템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감찰에 들어갔다. 또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 내부 점검 중인 무인기 항적 정보가 야당 의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 등이 나오면 군 지휘부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근접 비행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 핵심 구역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나 일주일 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인정하면서 작전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 지역에 침투한 무인기 격추 등 초기 대응도 실패했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조차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참 정보라인에 대한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크게보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가운데 정면) 의원 등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무인기 1대로 한강 북부 ‘예상공중침투로’를 사용해 대통령실 이전 후 변경된 P-73 구역을 포함해 서울 일대를 3㎞ 저고도에서 왕복 비행하며 비무장지대(DMZ)에서 파주∼은평∼용산에 이르는 대공방어망과 군부대 배치상황을 집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저급한 수준의 무인기 1대 정찰비행을 통해 한강 북쪽 예상공중침투로 일대 군부대 배치상황 정찰에 이어 축소·개편된 P-73 등 수도권 한국 방공망과 합참·수방사 방어태세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공망 대비태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점검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에 소개되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등 구글어스 사진은 건물 해상도는 높지만 2020년 10월 사진으로 2년도 넘은 사진이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한강 북쪽 군부대, P-73 구역 내 방공포대 배치 변동 및 방공망 대비태세 등을 분석할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 전 사령관은 “북한은 복귀한 무인기 촬영 장비를 뜯어 분석한 뒤 침투전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정보 획득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촬영 장비 성능개량을 한 무인기를 또다시 보낼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