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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자민당 꿈꾼다”고 비아냥
김성환 “거대 양당 나눠 먹기 편리한 제도”

김대중·노무현의 정치 개혁 외면...내부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자민당을 꿈꾼다’고 비아냥댔고, 최민희 전 의원은 ‘거대양당 기득권 공고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사진) 전 대통령의 지론이 지역주의 타파였고,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토대로 작동하며 엄청난 사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5일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순하고 의심스럽다”며 “다당제는 들러리일 뿐, 속내는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 정략, 더 나아가 장기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지역 구도를 완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에 비판적인 것은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최선은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때 이 의원은 원내대표였다. 당시도 하지 못한 의원 증원을 대안이라고 제시한 셈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최근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다당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거대양당 기득권 공고화. 다선중진의원 100% 당선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득표 순서대로 각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특성상, 민주당이 21대 총선처럼 수도권·호남 등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선거구가 통폐합되면 현역 의원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유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것도 정치 개혁보다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 개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거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에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 대통령에게 또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하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정진우 전 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허대만’이라는 글을 올려 “‘윤의 정략이다, 자민당으로 가고 싶은거냐, 여당에게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등을 보이는 것은 정말 민주당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전통을 이어가는 정당”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인생을 바쳐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나. 바로 지역주의 정치”라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야당에게 넘기더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했다”며 “‘여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