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경석(가운데 맨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조정에 "지하철 탑승 기꺼이 5분 이내로"
5분 초과 지연시 500만원씩 배상 강제조정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또 "법원의 조정안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이달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오는 2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같은 달 26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