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긴장 고조되는 남북초소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 초소 너머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 초소가 보인다. 문호남 기자

■ ‘북한 무인기 대응’ 시스템 주문

윤, 보고 받고 대응미흡 질타
“장비 등 예산·전력 확충하라”

영공 뚫렸는데 격추 못한 공군
새떼에 전투기출격 해프닝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드론)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시스템 장비 구축 등 전면적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북 무인기 침범 당시 1대에 대해 2~3대씩 북한으로 보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훈련 하루 이틀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는데도 우리 군이 9·19 합의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 무인기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인기 탐색을 위한 전자파 레이더망은 사정거리가 2㎞도 되지 않는 데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구축률도 25%가 되지 않았다. 또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고는 하지만 부대 안에 드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앞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상응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군 당국이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미상 항적’에 전투기를 보내는 소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8일 새벽 서부 전방지역 일대에서는 미상 항적이 레이더에 식별돼 공군 비상대기 전력이 인천과 경기 북부 등으로 전개했다. 확인 결과 북한 무인기 흔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7일에는 인천 강화군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을 투입했으나 새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야당은 군의 격추 실패 등 미흡한 대응을 지적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방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평화정책으로 일관하며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