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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31조 국방중기계획

스텔스기 확충·KTSSM 전력화
상비병력은 50만명대 유지키로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 첫 국방청사진으로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 분배한다.

국방부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비에 33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4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 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에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형 3축 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일환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8000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를 추진한다. 북핵·대량파괴무기(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백두체계 2차 보강 완료,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등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또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Blackout Bomb·탄소섬유탄)을 전력화하는 한편, 전자전기·전자기펄스(EMP)탄 연구·개발(R&D)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핵·WMD 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