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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설치하는 대구시에 보복 조치…무엇 믿고 이러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운영과 교부금 확보 등에 있어 행안부와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비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홍 시장은 관례를 깨고 직접 행안부에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행안부로부터 3급과 4급 교육파견 3명씩 6명이던 교육파견 인원을 2명씩 줄여 3급 1명과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러운 공문을 받았다"며 운을 띄웠다. 애초 대구시가 요청한 교육 파견 인원을 행안부에서 갑자기 ‘2명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1명도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며 "행안부의 지자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선 8기 대구시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시정혁신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4개의 한시 조직(3급 직위)를 신설하자 행안부는 경고했다. 한시 조직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이다.

그는 "교육파견 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34명 전원을 지자체가 합심해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