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쉼터 동생에게 욕설 시켰다며 머리 때리기도…재판부, 1심대로 벌금 200만 원 유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있던 아동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려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전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피해 아동인 B(5) 군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50ℓ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 아동 C(7) 군이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봉투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머리를 때리지 않았으며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