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도 압축성장… ‘통합’ 으로 더 큰 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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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의 길 - <上> 갈등 · 대결 딛고 미래로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16위
“부분적으로는 선진국 넘어서”

경쟁 · 물질만능 · 양극화 부작용
“갈등 해소 · 창조적 혁신 시급”

22일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간

‘1945년 이후 독립한 150개에 가까운 비서양 국가 중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정치 민주화, 국내총생산(GDP) 성장, 사회 다원성과 개방화….’

대한민국이 근대사에서 이뤄낸 성취는 눈부시다. 한국은 전후 아시아 등 제3 세계권에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이며, 문화 영향력 측면에서 이미 국제사회의 중추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 양극화, 포퓰리즘 등은 한국이 더 큰 도약을 위한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문화일보와 함께 ‘국가 혁신의 길’을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오는 22일 선보일 신간 ‘한국의 새 길을 찾다’에서 한국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단했다. 정치사회 원로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 협치 정신 회복 등을 통해 고속 성장의 부작용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자리 잡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각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해 수치로 환산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조사 기준 전체 167개국 중 16위에 올랐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을 외형상 완벽하게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선진국을 넘어서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용 전 주일 한국대사는 “한국은 밑으로부터의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유럽이 300~400년에 걸쳐 이룬 성장을 불과 7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면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윤 정부에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게 원로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 물질 만능주의,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 심화하는 노사 갈등과 정치·사회적 갈등·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포퓰리즘의 기승, 편 가르기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제 국가의 간섭을 빼고, 민간에게 창의력을 줘 모두가 개인의 능력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이념 과잉에 중독됐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스스로 작아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인식 세계가 스스로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깨달을 때가 됐다”면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문화일보 · 니어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