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혁신의 길

이념대립에 전분야 이중구조화
윤 정부, 통합의 길 찾는 게 天命

한국은 전후 70여 년 동안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글로벌 중추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낡은 보혁구도·빈부대결·지역구도 등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근대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토대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문화일보는 니어재단(정덕구 이사장)과 함께 ‘국가 혁신의 길’을 주제로 진행한 공동기획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에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 토론해야 하는 내용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한국사회 원로들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역량과 문화 영향력을 토대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덕구 이사장은 “초고속의 압축 고도화가 국가 사회의 이중 구조를 낳았고 분열 정치가 ‘두 나라’ 현상을 가져왔으며 과잉 이념 성향이 역사 인식을 양극단화했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갈등과 분노가 깊게 자리 잡은 ‘선진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정치가 심화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학준 전 서울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은 건국을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내모는 이분법적 평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과제에 대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인간 본연·인류 보편의 윤리로 통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