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두 달에 걸쳐 ‘복수 음악’ 10차례 송출…스토킹처벌법 적용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스토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40) 씨와 B(여·40)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 총 10회에 걸쳐 복수용 음향을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39) 씨 집을 포함해 이웃들에게 복수용 음향을 송출, 시끄럽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들 부부는 C 씨가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돼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