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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160만원 갈취
징역 6개월·집유 2년

소위 ‘일진’으로 불리며 고교를 자퇴한 10대가 동급생에 겁을 줘 160여 만원을 뜯었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월 B(17) 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 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하교 시간에 맞춰 B 군을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민 전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