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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비중 50 → 30%로
조건부 재건축도 합리적 개선

“재초환 추가 규제완화 없이는
부동산시장 반등못해” 평가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며 서울 등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뒤늦게 개선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하겠지만 시장의 침체를 막기엔 이마저도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전국의 각 지역에 적합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구조 안전성 30%, 주거 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편익 10%)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45~55점)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개) 중 54.3%(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45.7%(21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선된 방안을 적용할 경우 ‘유지보수’ 판정이 23.9%(11개)로 크게 줄고, 26.1%(12개)가 ‘재건축’ 판정을 받고, 50%(23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으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아파트 단지 등 1980년대 입주한 단지들이 우선 꼽힌다. 그동안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혔던 이들 지역의 재건축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조치가 도심 아파트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내년까지 이어질 고금리와 집값 하락 지속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바닥권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없는 한 부동산 시장 반등은 힘들 전망이다.

박정민·이승주·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