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 검사정원법 개정 입법예고 방침

판 · 검사 정원 동반 증원 불가피
사건 고도화 · 복잡화 등 명분도
검수완박에 배치 對野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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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판사 정원 확대와 맞물려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2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한 법무부와 이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사 증원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은 같은 기간 370명 증원되는 판사 정원 확대에 대응하고 공판 업무 증가 등에 따른 최소 인력 증원이라는 논리로 거대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총 220명의 검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판사도 총 370명 증원된다. 연도별로 내년 50명을 시작으로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이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9.6%, 판사 정원은 3214명에서 3584명으로 11.5% 증원된다. 이르면 이번 주 이와 관련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판·검사 정원 증원은 각각 분리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판사 정원만 증가하면 새로운 형사재판부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판·검사 증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던 2014년에도 각각 판·검사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함께 개정됐다. 당시 법 개정으로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 증원됐다. 해마다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판·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멈춰 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등 공판중심주의 등에 따른 법 절차 적용이 엄격해지다 보니 공판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검사 수로는 이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축소에도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 질적 제고와 신속한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입법 예고에 △공판중심주의 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사건 고도화·복잡화 △형사법 개정에 따른 공판 환경 변화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 확대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한 점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정원 확대에 따른 검사 인력 보강이란 논리에도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사 정원 증원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정선·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