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간 더 탐사. 더 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韓, 더탐사 주거침입 혐의고소
“취재 이름 붙이면 불법 허용?
이대로 두면 무법천지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 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도 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더탐사 측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측은 전날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송을 내보내 한 장관과 그 가족들의 사생활이 노출된 것으로, 더 탐사의 행동을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