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여·4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판사는 "A 군에게 1500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범행 당시 A 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A 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B 씨를 상대로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 A 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 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A 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