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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제거 · 인허가 특혜 등
성남시장 이재명에 요구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3인방’(김용·정진상·유동규)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약속받는 대가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특혜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매개로 2008년부터 장기간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장동 일당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일방적으로 민간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대장동 관련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파트장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 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의 경쟁자를 줄인 것을 대표적인 특혜 사례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도 특혜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 3인방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 2월 김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가운데 24.5%를 배정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 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이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저수지에 보관했다가 선거 때 쓰자”고 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확보해 해당 지분이 이 대표의 선거를 위해 조성된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정 실장을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관계’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발 이익을 달라는 김 부원장의 요청에도 김만배 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안양 탄약고 이전 등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