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29일 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촛불행동 12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자들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안호영 대변인 “교통기동대 요청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 이유로 안 받아”
민주당 국정조사 공식 요구
정진석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 경비 탓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부실 대응 원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2시간 30분 전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교통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서울 용산서는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가 예견되고 112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무대응이 대통령실 앞 집회 경비를 위한 것이었음이 명명백백해 졌다”며 “서초구 윤 대통령 사저는 집회나 시위가 없었음에도 기동대 2개 부대가 배치됐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살려야 할, 구해야 할 경찰관들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사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구조 신호를 외면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게 한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원인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불의의 사고로 축소하고 정부 책임을 부정했는지 진실이 드러났다”며 “교통기동대 요청을 거절했던 용산서 판단은 정말 용산서장 판단이었나”라고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경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건 누군가”라며 “비단 일선 경찰이나 경찰 지휘부 몇몇의 잘못으로 둔갑시키지 말라. 축소·은폐 수사 결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실을 원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를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내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대형 참사’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