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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 사업 규모의 2배
F-35A 20대 추가도입 등 8조원

미, SM-6 미사일 일본 판매 승인

북한이 핵·미사일 선제공격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형 3축(3K)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3축 체계 34개 사업 전력화 완료를 위해 투입된 예산 13조9870억 원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7년 킬체인(Kill Chain·사전탐지요격), 한국형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 장거리지대공요격체계(L-SAM) 등 93개 전력에 30조5242억 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예산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차기 전투기) 2차 사업 등 40개 전력 8조5352억 원, KAMD는 L-SAM 등 18개 전력 8조3599억 원, KMPR는 특수침투정 등 9개 전력 4조8849억 원이다. 또 기반체계 사업으로는 군정찰위성 등 26개 전력 8조5352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이후 주요사업은 기동저지 분산탄 등 11개 전력(킬체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Ⅱ 등 4개 전력(KAMD), 스텔스형특수작전용 기동헬기 등 3개 전력(KMPR), 인공지능(AI) 표적화체계 등 11개 전력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북한의 전방위적인 군사 도발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대응방향’ 제목 보고서에서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보다는 실질적 핵 무력 완성을 향한 계획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 도발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도발은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큰 대남 위협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술핵 실험을 성공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4억5000만 달러(약 6450억 원) 규모의 SM-6 요격미사일 및 관련 장비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함정에 탑재되는 SM-6 요격미사일은 항공기를 비롯해 함정·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에 판매가 이뤄지면 일본의 방공 및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