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캡처

與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 교수 “일상적 개입, 시장 원리 왜곡” 지적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지 않냐”고 19일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쌀농사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며 “사실상 지금 (쌀이)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과잉생산이 되면 저절로 자동 조절이 되지 않나. 그런데 자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건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작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과잉생산은 계속되는 거고 그때마다 돈으로 사줘야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부가 쌀농사에 대해 쌀을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농가 전환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가끔가다 그런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아주 비상적인 상황, 갑자기 큰 풍년이 들었거나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될 어떤 경작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큰 흉작이 들거나 이럴 때는 국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원리가 왜곡돼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그때 그 재원을 차라리 농가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미래의 투자 쪽에 써야 되는 재원이 과잉생산된 쌀들을 사면 또 그걸 어디에다가 파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처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쌀 과잉 생산 구조가 고착화돼서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미래의 농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빠진 가운데 재적 의원 18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이 총 11명이지만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해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직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