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혁신 추진… 내년까지 도입
지하도 등 포함한 ‘입체주소’도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은 물론, 버스 환승까지 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 평면인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명 주소는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 3D 입체 개념으로 확대,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담는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있다.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는 버스로 환승할 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현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내년 안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합 인프라형 모빌리티 서비스(MaaS)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대중교통의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를 반영해 공중·지하·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입체주소 도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지표면에 있는 지상도로에만 주소가 부여됐다면 앞으로는 공중에 있는 고가도로, 지하에 있는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생애 변화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도 신설된다. 건설·택배·배달 업종 등 야외 근로자는 폭염, 호우, 한파 등 위험 기상정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업무용 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고령자가 쉽게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 모드’도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정부신뢰도·세계은행 평가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5년 뒤 각각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모두 20위를 기록 중이다.

민정혜·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