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들 평온한 일상 누리도록
경찰 대응체계 고도화 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협의회를 꾸려 적극 구속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어 “‘경제적 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악성 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을 척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 금융 사기 범죄는 범행수단 사전 차단에 주력한 결과 범죄 피해가 30% 감소했다”며 “향후 범정부 통합대응센터 신설 등 제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관련 경찰은 지난 2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348명을 검거했다. 또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올해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책과 유통,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 ‘당근책’으로 불리는 공안직화 도입 등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며 “역량을 갖춘 일반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씨가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가 감사보고서에 특혜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은 아직 최 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