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정감사 데뷔’韓법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법무부 등 국감… 치열한 공방

민주당측 ‘표적 수사’ 주장에
韓 “당내 경선때 불거진 내용”

野 “민생사건 검사까지 동원
먼지털기식으로 정치 탄압”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한 장관도 지지 않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수사에는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먼지털기식 수사, 강압 수사,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제가 전 정권 초반 적폐수사를 대부분 담당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검사, 수사관들을 다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 놔서 민생 사건을 수사하기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다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민생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수사에 투입하는 바람에 기소율이 떨어지고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니냐”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깡패 수사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부터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