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 미군 사령관 언급
대만 긴장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거론
美 국방부는 원론적 답변

이미지 크게보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AP 연합뉴스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국 방위와 미국의 국익 보호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면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튼튼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계속된 질문에 “우리는 매우 오래된 동맹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고 역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뉴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며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소속 공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RFA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한국 오산 기지에 있는 미 공군 병력이 미 본토에 있는 어떤 공군보다 대만에 가깝다”며 “오산 혹은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대만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방송에서 “주한미군이 대만에 재배치될 수 있다”며 한국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의 역할과 관련,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대만에 의미 있는 주둔군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호 안보협정도 맺지 않았다“며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본토와 근접성, 모호한 안보 공약을 고려할 때 미 지상군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