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16년간 인구정책 비판
저출산위원회 역할 대대적 개편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존 출산율 인구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해법으로 ‘균형 발전’을 강조해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퍼주기식 저출산 대책’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두고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