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북정책 직격, “담대한 구상, MB ‘비핵·개방 3000’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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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우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를 향한 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란 큰 고비를 만나게 됐다”며 “더욱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면서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