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 고려해 감사 실시 필요성 검토”
검찰·감사원 ‘투트랙’ 진상 규명 나설지 주목

이미지 크게보기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가운데), 태영호 TF 위원(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에 도착하여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서해 백령도 NLL 월선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와중에, 감사원도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같은 해 7월 27일 북한 선박의 동해 NLL 월선,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 및 경비정의 백령도 NLL 월선 사건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원칙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지,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사 실시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NLL 월선 사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던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참을 배제한 체 NLL 일대의 군 작전 관련 지침 작성 및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백령도 NLL 월선 사건에 대해서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들은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신문조사(중앙합동정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