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김영호 통일부장관 비공개 조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201039930114020_300.jpg?v=20241222224830)
박민 논설위원
국가 위기서 與 내부 권력투쟁
정권 위임한 민심에 대한 배신
1호 당원 대통령이 중재 가능
李·윤핵관 동시 2선 후퇴 유도
지도체제·공천·소통 혁신으로
개혁진보까지 지지층 넓혀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당 대표로서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서 당권을 쟁취하려는 윤핵관의 싸움이다. 권력은 속성상 나눠 가질 수 없다. 특히, 이번 당권은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되고 공천권 행사는 권력 기반의 확대를 가져온다. 시기의 문제였을 뿐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직무정지 결정 집행 정지 신청 등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법적 공방은 무의미하다. 양패구상이 불 보듯 뻔해도 멈추기 힘든 싸움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면 권력 자체를 잃게 된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보와 경제 면에서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던 미국과 중국은 기술과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양보할 수 없는 패권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장 선상에서 급속히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 동맹의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 경제적 복합위기에 성장동력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미래 비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혁신을 위한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과업의 핵심 책임자가 정부와 여당이다. 따라서 여당이 권력투쟁에 매몰돼 있는 것은 정권을 위임한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권력투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투쟁 당사자들을 압도하는 권력자뿐이다. 그런 권력자가 나서면 당사자들은 후퇴할 명분을 얻게 된다. 중재를 거부하면 승리해도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대한 중립을 강조해 왔다.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투쟁에 빠져 있는 여당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개입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목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명분과 형평성이다. 첫 단계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의 동시 2선 후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공식 사퇴하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문제는 일거에 해소된다. 이 전 대표로서는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가능성, 그간의 투쟁 명분을 일시에 포기하는 엄청난 도박이다. 따라서 윤핵관도 당 대표 궐위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차기 지도부에서 일체의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권력의 단맛을 보려던 윤핵관에게는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투쟁이 지속되면 양측은 정치적 미래까지 잃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당 대표로 복귀하더라도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당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 퇴출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미 당과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윤핵관 역시 욕심을 부리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손절을 당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추천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솎아내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 단계는 당을 제2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사퇴 후 구성될 비대위는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개혁 성향의 참신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새 비대위는 당의 모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비대위가 추진할 혁신의 방향은 세대와 계층과 이념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지도체제의 개편, 정치 신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천제도 개혁,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진화된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과정이 윤핵관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기반을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여권은 밤거리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는 형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둘 다 똑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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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최후통첩” 보낸 공수처, 체포영장도 고려…불안정 ‘공조 수사’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내란 수사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검찰과 일정이 겹친 1차 소환 통보와 달리 최근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관계자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16일 보낸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되자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2차 통보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검·경·공수처 간 내란 수사권 경쟁을 벌이는 도중 검찰과 중복 소환 요청을 한 때와 달리,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권이 일원화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3곳에 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사상 첫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성탄절인 25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한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영상 촬영을 위한 방송국 차량 주차 구역은 별도로 구역을 지정했다.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내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성급 장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군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달리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8조)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군검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경찰도 검찰이 "위법하다"며 승인하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체포가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 경찰에서 2~3명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친 총수사 인력이 50여 명(검사 15명·수사관 36명)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고 지적한다.이를테면 경찰이 보내는 경찰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실제 공수처법(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 수사 인력으로 공수처 수사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검찰수사관이 유일하다.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경찰관에 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형사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발적으로 (경찰이) 보내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협조 과정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공조수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은 문 사령관 대면 조사 등 수사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앞서 이뤄진 초동 수사 기록을 분류·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상 어렵다면 (수사 참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넘어온 사건 기록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과정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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