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2008년 이후 11발 불명중 발생, 6발이 유도탄 결함 원인”
해군, SM-2 림팩 실사격 훈련서 2발중 1발 또 요격 실패

이미지 크게보기 SM-2 함대공미사일 발사 장면. 문화일보 자료사진

2008년 이후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모두 9회 11발이 불명중(요격실패)했으며 그중 6발이 유도탄 결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M-2는 미국 정부보증판매(FMS)로 도입한 SM-2는 하자기간이 1년 경과하면 보상이 안돼 미국 측에 보상 청구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SM-2 사격훈련에서 모두 9회(11발) 불명중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운용자 미숙에 의한 요격실패도 있었지만 6발은 유도탄 결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6발 가격은 약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2회(3발), 율곡이이함 2회(3발) 등 동일함정에서 연속 요격 실패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SM-2 외에도 미국제 도입무기로는 함대함 하푼 1발(2022년 5월18일), 잠대함 하푼 1발(2010년 7월18일) 사례도 발생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14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 기간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은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하와이 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에서 SM-2 미사일 각각 1발을 발사해 모의 표적을 요격하는 훈련을 벌였다. 세종대왕함은 SM-2 미사일을 목표물에 명중시켜 요격에 성공했으나 문무대왕함에서 쏜 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했다. 해군은 문무대왕함에서 쏜 SM-2 요격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신 의원은 “SM-2처럼 FMS로 도입된 무기체계에 불량이 생기면 합당한 보상이 자동으로 뒤따라와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 정부는 FMS 계약시 미 연방법에 따라 하자기간 1년이 경과한 유도탄은 유도탄 자체 결함과 상관없이 보상(하자구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한국의 FMS 지위는 2008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5(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수준으로 상승했고, 나토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미 정부 의회의 정책적 차원에서 행정검토기간, 계약행정비용 부담등에서 일부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 관계자는 “림팩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에서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순항미사일을 모사한 표적에 대한 SM-2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SM-2 미사일은 2발 모두 정상 발사됐으며 1발은 표적 명중, 1발은 표적을 향해 비행 중 자폭했다”며 “탐지, 추적, 발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표적을 향해 비행 중 자폭한 원인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