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로 “일찍이 이런 막장은 없었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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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사진) 작가는 “법원에 선전 포고를 하다니 일찍이 이런 막장은 없었다”며 최근 정치권의 세태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28일 제기했다. 진 작가는 구체적인 정당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작가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 수준들 하고는…”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 작가는 이전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앞서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어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됐다”고 재판부를 직격한 바 있다. 황 수석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를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처분 심리를 맡은)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법원이 가처분 결과)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26일 SNS 글에서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결의문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국민의힘 측 반응에 법원도 반박 입장을 발표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드린다”며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