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에는 "의원들 싸움에 껴드는
모습 적절치 않다”며 태도 지적 제기

‘검수원복’에 야당이 “꼼수” 비판하자
韓은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반박도

이미지 크게보기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강욱(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소위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서로 피해자라며 충돌한 가운데 진중권 작가는 최 의원에 대해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 작가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최 의원)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작가는 또 최 의원에 관해 “일단은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본다”며 “그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건 (위원)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지난 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으로 약 2년 간 수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진 작가는 이날 한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한 장관이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 작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한 장관 개인에게는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법사위 회의석상)에 있어주는 게 아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채널A 사건을 비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등을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 측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오전 질의에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원도 맡고 있는 최 의원과 한 장관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먼저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말하자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은) 기소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받아쳤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오후에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 장관 바로 직전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며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이고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했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 장관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아직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4월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직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여야 동수인 3 대 3으로 구성하게 될 안건조정위에 탈당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를 형성해 민주당 뜻대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 설명 등에서) 주장한 마약·조폭수사 수사 공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깡패나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되는 부분”이라며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