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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개

준정부기관 등 지정기준 상향
주무부처 감독범위·책임 확대
前정부 일자리동원 등 폐해 근절

재무성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직무급 도입 통해 비대화 방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대상 기준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 원+기관·정부부담액 500억 원’에서 ‘2000억 원+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같은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되고, 과거 정부에서 강조됐던 인력 채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비중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이은 2단계 조치다. 앞선 단계에선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을 밝혔다면, 이번 2단계에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관리체계 개편 내용을 담았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줄어드는 44개의 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경평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도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 기관법에 따르는 한편, 재정운영에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각 부처의 감독권한은 강화한다. 각 공공기관 경평 기준은 내년 상반기(2022년도 평가)에 사회적가치 비중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한다. 인력 운용에서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도입 여부 등을 점검해 경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채용도 기존 일률적으로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것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도 다각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관리체계 개편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과거 정부에서 정책 성과(일자리 확대·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생산성을 해치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재무성과를 경평에 적극 반영하고 직무급 도입을 통해 조직 비대화 등을 방지한 조치는 앞선 1단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관리체계 개편이 선행한다면 각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 즉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기능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경영공시 강화 △임원 징계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