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정치인 사면 적절치 않다” 주장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빠진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거국적인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물리치고, ‘법과 원칙’을 주장한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한 장관이 ‘현 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이를 만류하는 참모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윤 대통령에게 “꼭 사면을 해야할 절박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어 복권도 시급하지 않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세트’처럼 묶여있던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보수 진영 반발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직후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세 차례나 김 씨 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다가 1999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이후에야 김 씨를 석방했다. 2000년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까지 해줬다.

이 전 대통령 측도 한 장관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면 나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주장이 결국 사면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내줘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