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원희룡(앞)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과 함께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동작구 상도3동을 주택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의 ‘반지하 대책’에 이의 제기 … 16일 공급대책에 별도 대책 내놓을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대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집중 호우를 계기로 불거진 주거빈곤층 대책을 두고, 여권 내 대표적인 차기 주자군인 오 시장과 원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궁극적으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섣부른 정책 변경을 경계했다.

원 장관은 “(반지하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저도 30여 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별도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 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