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전면확대 방침
교원단체·돌봄노조 갈등에 난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교육 당국이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됐지만, 현장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일제 학교 도입 시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돌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어지게 되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일제 학교가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이 강화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단위 학급 교사들이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 관련 행정 업무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A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이 학교 방역 업무에 동원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방해를 받았는데, 전일제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위주의 돌봄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게 하려면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 전일제는 그동안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 기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논의가 돼 왔으나 매번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원단체와 돌봄노조 등의 입장 차이와 갈등으로 추진이 좌초된 것이다. 교원단체의 요구대로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와 전담사 간 이견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양쪽을 다 설득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