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다른 교사들은 아동을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

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여자 아이(당시 생후 21개월)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낮잠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아동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우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거나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 씨는 자신의 언니가 한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원장 교사가 낮잠을 재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며 "증거에 따르면 다른 교사들은 아동을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이라고 밝혔다. "약 60㎏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2㎏)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B 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의지해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