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난만 거세진‘만 5세 입학’

이미지 크게보기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한 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추진”밝혔다가
“단계추진”→“공론화”→“폐기”
백년대계 교육정책 신뢰 추락
교육감들 “원점 재검토”압박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두고 정책 발표 이후 나흘 동안 네 번 말을 바꿨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개편안 ‘추진’ 방향을 밝혔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단계적 추진’→‘공론화’→‘폐기’로 정책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덜컥 ‘생색내기’ 정책부터 발표하고 후폭풍이 불며 주워 담는 일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 부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교육감들의 반응 역시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학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다음 날 박 장관은 말을 바꿨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매해 한 달씩 당겨 12년에 걸쳐 입학 연령을 당길 수도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단계적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이때까지는 “목표는 변함없다”며 정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2일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에는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박 장관도 결국 학부모들을 만나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에 여론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내놨다가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교육계에서는 박 장관의 교육철학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