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란 방지 위해선 대통령실 시스템 개편”

내부서도 “컨트롤타워 필요”
인적쇄신 필요성도 함께 제기

대통령실은 3일 계속되는 쇄신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잇단 정책 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직제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고,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현재가 개편의 적기라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이 발표 단계부터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직 폐지 후 기능 공백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이후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대응 전략은커녕 세부 내용도 없이 발표부터 덜컥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도 후속책을 안착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민정수석의 핵심 기능이었던 인사 검증 등을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인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면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지만 자신의 취임 후에도 그대로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스템 개편뿐 아니라 인적 쇄신론의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정무·홍보 라인, 야당은 검찰 출신의 일부 비서관을 겨냥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현재 난맥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기정 전 YTN 디지털뉴스센터장을 대통령실 홍보의 밑그림을 그리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낙점했다. 이에 따라 취임 85일 만에 대통령실 인사가 마무리됐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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