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강화’ 국방부 업무보고

F-35스텔스기 20대 추가도입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배치
尹 “북,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대응은 취임 직후부터 준비돼”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3K) 체계 확충 및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3축(3K) 체계’ 확충과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지시한 것은 한·미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힘의 리더십’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실질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군사적 대응 체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은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최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전격 방문한 것도 북한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단독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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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 체인(Kill Chain)을 확보하기 위해 군 정찰 위성을 전력화하고, 문 정부 때 미뤄졌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추가 도입(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Ⅱ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MD)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확립도 앞당긴다. 당초 정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을 2035년쯤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2025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현무 4 등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화된다. 이 장관은 “상당 기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돼 온 연합훈련을 정상화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폐지된 옛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5년 만에 사실상 부활된다. 새 연합훈련 명칭은 을지프리덤실드(UFS·Ulchi Freedom Shield)로, 기존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 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