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업계 반응

“현장의 목소리 대체로 잘 반영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부족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원이 선진국과 견줘 여전히 부족한 점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부분 등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보수·긴축적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핵심 관계자는 21일 “용적률 상향과 인프라 국비 지원 등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대책들이 대체로 잘 담겼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비용 국비 지원 △건축물 용적률 특례 적용 △인허가 신속 처리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등 업계의 요구가 대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향후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특히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았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6∼10%인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상향해 8∼12%까지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고려하면 좀 더 획기적인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여전히 현장이 원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정보기술(IT) 반도체에 맞춰져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제시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니 시기와 속도를 다소 조절할 뿐”이라며 “결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