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官협력 반도체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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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반도체 2위·메모리 1위
세계시장에서 외향적 성장에도
산업 생태계 취약 위기감 반영

시스템반도체 점유 3% → 10%

소부장 자립화율 30% → 50%
10년간 15만명+α 인력 양성
공장 신증설시 전력 국비 지원

정부가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9년 연속 반도체 2위·메모리 1위 등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력-기술-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업-정부 연합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생산기지 위상확립, 반도체 산업혁신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5년간 340조 원 투자·10년간 15만 명+α 인력양성·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와 소부장 자립화율 50% 목표를 달성해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 전략은 투자촉진-인재양성-기술경쟁력-소부장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십조 원대의 파격적 반도체 지원법안을 논의하는 등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면서 규제·인력부족·기술초격차 지위 약화·공급망 위험(리스크) 등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도국 지위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2022∼2026년 34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최근 경기 침체에 청주 반도체 공장 증설을 잠시 보류키로 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려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평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력이나 용수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여 설비 신·증설 허용량을 확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높이는 한편 테스트나 설계자산(IP) 관련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차세대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생태계·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3대 요소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 수준인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기술고도화를 위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선점을 위해 1조2500억 원을 투입한다. 잠재력 유망 팹리스 30곳을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설계부터 판로까지 전주기 지원하고, 공급 부족 분야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도 확충한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소부장 자립화율도 30% 수준에서 50%까지 높인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제3판교에는 R&D 시설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제2판교에는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제조를 주 분야로 한다. 소부장 기업 성장·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만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plus)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