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해외 북한 노동자 모두 송환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2017년 12월 채택

이미지 크게보기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한 도시가 러시아 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채 방치돼 있다. 타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공화국들의 재건사업에 북한 건설노동자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유엔 측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 공화국들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폭넓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펜턴-보크 조정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의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이날 RFA에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 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같은 해 12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제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