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 19년째 그대로
지난 6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8일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은 이미 법안으로도 발의돼 있다. 여야 모두 이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월 16일 ‘직장인 밥값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키우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도 일치하고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과세 지원 한도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 원은 소득세법이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라며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 물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67% 상승했다.

송 의원은 “김밥은 2.18배, 빵과 라면은 각각 2.24배와 2.14배, 자장면은 1.89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